“금융위기 이후 성장과 고용 탈동조화”

한은, 경기와 고용의 괴리로 고용의 질 하락 우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와 고용의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음에도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경기-고용 간 관계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조사국 동향분석팀 박세준·박창현 과장, 오용현 조사역)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전후로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5∼2007년) 연평균 4.7%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2년) 4.0%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29만2000명에서 39만2000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특히 경기와 괴리가 큰 고용 업종으로 서비스업을, 취업자의 지위별로는 비임금 근로자 부문을 꼽았다.

성장과 고용의 탈동조화의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은퇴 연령층의 증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대상 정부의 일자리 사업 △단시간 근로자 고용 확대를 포함한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기와 고용의 괴리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의 불균형 요소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재취업 프로그램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