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 전망 불안”…양적완화 후폭풍도 우려

입력 2013-05-30 09:24 수정 2013-05-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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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의존도 높아 환율 변화 등에 취약…출구전략 난항에 채권시장 불안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9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세계 경제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쳐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OECD는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은 재정상황이 건전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어서 세계 경제가 부진에 빠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출 비중이 높아 세계 경기와 환율 변화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점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OECD는 진단했다.

OECD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세계 경제 전망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후폭풍을 꼽았다. 선진국 채권시장의 불안은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OECD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와 일본은행(BOJ) 등이 경기회복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등 출구전략을 펼쳐야 하는데 이는 채권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져 재정적자 확대 등 부담이 늘게 된다. 아울러 모기지금리 등 국채와 연동된 금리가 동반 상승해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수석 부총재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의 채권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지난 22일 의회 발언에서 양적완화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국채 수요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5년물 국채 350억 달러어치에 대한 응찰률은 2.79배로 이전 10회 평균치인 2.84배를 밑돌았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2.23%로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은 실세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 24일까지 일주일간 모기지대출 신청자 수가 전주 대비 8.8%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미국 30년 모기지 상품 평균 고정 금리는 이번 주에 3.98%까지 상승해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일본은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에 대한 신뢰 상실이 채권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로다 총재의 공격적인 금융정책 완화가 경기를 살리는데 실패하고 채권금리와 물가 상승만 촉발시킬 수 있다는 비관론이 커진 영향이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0.93%로 마감해 이달 초에 비해 33bp(bp=0.0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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