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

빈기범 명지대 교수, 금융연구원 심포지엄서 발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금융연구원·금융소비자학회가 공동으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국제적 동향과 역할’ 심포지엄에 참가해 “국민행복기금은 서민을 돕는 정책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거나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 은행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봤다”며 “결국 금융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어느 정도 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성숙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거래전 영업행위규제를 통한 불완전 판매의 근절 △금융사고와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투명하고 이해할만한 금융정보의 스마트한 제공 △기업의 분쟁해결시스템과 공적 금융분쟁해결제도(중재 및 조정, 옴부즈맨)의 체계화 등을 꼽았다.

또 다른 발표자인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