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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바젤Ⅲ 과도한 위험 강조, 생산적 금융 위축 우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바젤Ⅲ 도입 이후 국내 금융지주들이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단순 위험 억제보다 산업·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자금 공급을 정교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2026-05-20 17:42
전문가들 “머니무브, 일시적 이탈 아닌 자산배분 변화 신호"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②]

국내 증시 활황이 한국인의 자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코스피가 8000선까지 치솟는 초강세장이 펼쳐지자 은행 예금에 머물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 대기자금과 연금 자산까지 금융시장으로 흘러들며 ‘머니무브’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가파른 랠리는 포모(FOMO·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심리)를 키웠고, 빚투와 단기 과열 부담은 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

2026-05-20 06:00
말뿐인 ESG 끝났다…이제 숫자로 입증하고 감사도 받아야 [ESG 다음은 공시다]

공급망 규제 강화에 검증 시장 급성장고객사들, 추정치 아닌 실측치 원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더 이상 ‘착한 기업’ 경쟁이 아닌 데이터와 검증 중심의 공시 경쟁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디자인이나 사회공헌 활동보다, 실제 수치의 정합성과 외부 검증 체계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위기다. ESG가 선언과 캠페인 중심의 영역에

2026-05-20 05:00
전문가들 "국민성장펀드 성과, 규모보다 생태계 효과로 봐야"

4개월간 11건·8.4조 집행…"생태계 파급효과 따져야"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개별 지원 규모보다 산업 생태계 파급효과와 지방경제 기여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책금융이 민간을 대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위험을 분담해 민간자금의 선순환을 이끌려면 단순 금융지원과 함께 시장창출 정책을 병행해

2026-05-18 14:00
기관 가상자산 진입 조건은 수탁·정산…“거래·보관 분리 필요”

KDAC, 거래·보관 분리한 장외 정산 구조 도입 필요성 제기페어스퀘어랩, 컴플라이언스 내장형 커스터디 솔루션 ‘스피어’ 출시전문가들 “규제 불확실성 해소·신뢰 인프라 구축이 온체인 전환 관건”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위해 거래와 보관 기능을 분리한 수탁·정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권이 온체인 금융을 실활용 단

2026-05-15 17:46
거래소,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한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 등 4명 발탁

한국거래소가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사진 개편을 통한 조직 정비에 나섰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 1명과 사외이사 3명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상임이사에는 한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한 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2026-05-13 17:19
스테이블코인 이자 막고 보상 구분…美 클래리티 법안, 韓 기본법 ‘새 기준점’ 되나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로 예금 대체성 차단증권·비증권형 토큰 구분 제시…韓 기본법 공시 체계 논의에 영향스테이킹 보상 ‘무상분배’로 분류…국내 과세 기준 세분화 쟁점 부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

2026-05-13 14:59
韓 1분기 성장률 1.69%, 전세계서 독주 중⋯"역대급 반도체 호황이 견인"

'속보치 발표' 22개국 중 1위⋯1위 수성 시 16년 만 분기 1위 기록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세계 주요국들을 제치고 독주하고 있다. 역대급 반도체 실적 등에 힘입어 직전분기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반등한 것이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694%로,

2026-05-12 10:01
포용금융, 은행 평가 잣대 되나…숫자경쟁·건전성 부담 우려 [포용금융 대전환]

금감원 '포용금용 종합평가체계’ 구축 중…인센티브 연동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추고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 확대은행권 “RWA·연체율 관리 우려…수익성 영향 가능성도”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낮추고 정책금융상품 공급 목표를 늘리면서 포용금융이 은행권 평가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서민 금융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은행권에서는 숫자 경쟁에 따른

2026-05-10 16:54
정보보호 공시 확대 압박에…금융권 ‘준비 모드’

작년 금융사 정보보호 자율공시 16% 수준…증가 속도 저조내년부터 전 상장사·ISMS 기업까지 확대…금융사 예외도 삭제자율공시 비중 줄었는데 준비는 ‘제자리’…시장 규율 효과 기대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금융권도 공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반복된 해킹사례에도 자율공시 중심이던 금융사까지 제도권 공시 체계에

2026-04-27 05:00
금융연구원 “증권사 은행식 규제 과도⋯자본운용 경직”

NCR·바젤 ‘이중 규제’⋯은행지주 증권사 자본 운용 제약유가 상승에도 반도체 호조⋯무역수지 흑자 유지 전망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 적용되는 ‘은행식 규제’가 자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건전성 규제가 증권사의 위험 인수 기능을 제한하면서 기업금융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석기·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26-04-26 14:41
가계 묶자 기업으로… 은행권 중기 대출 석달새 6兆 불었다

5대 은행 기업대출 1분기 15조↑…가계대출 중심 구조 변화 조짐전문가들 "첨단산업 쏠림 넘어야…성장성 선별·유인체계 손질"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자본규제를 손질하자 은행권 자금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돈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구조에도 변화 조짐이 나

2026-04-16 15:24
“국민연금 효과 분명⋯성패는 산업 연계·글로벌 유치에 달려”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연구위원·교수 등 전문가 4인 진단 “외국계 금융사 투자·고용, 특정지역 넘어 국가 발전 확대”“지방소득세 조정 등 혜택 필수⋯새만금 등 산업연계 필수” 국민연금을 축으로 한 거대 자금 흐름이 형성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를 전제로,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 성

2026-04-10 05:00
예대마진 벗어라… 은행권, WM·CIB·디지털로 반격 채비[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①]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2026-04-08 05:00
“열심히 할 이유가 다르다”… 호봉제 은행 vs 성과급형 증권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中-②]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2026-04-07 05:00
'규제 완화' 날개 단 증권, ‘이자 장사’ 굴레 갇힌 은행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②]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2026-04-06 05:00
"환승금융 쉽게, 상품 설명 보강해야" [플랫폼 금융의 역설]

비교·신청 간편해졌지만 승인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상품 가입 전·신청 후 설명 보강해야 실효성 제고"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와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가 보편화됐지만 정작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안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단계의 편의성은 극대화된 반면, 심사 거절 사유나 조건 미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환승 금융

2026-03-31 05:00
씨티은행, 지난해 순이익 3074억원⋯전년보다 1.5%↓

소비자금융 축소·금리 하락 영향⋯총수익 11.4% 감소배당 1537억원 결정⋯주당 483원, 연간 3800억 수준 한국씨티은행이 비이자수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실적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총수익 1조419억원, 당기순이익 3074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대비 총수익은 11.4%, 순이

2026-03-30 17:01
서민 급전창구마저…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20년8개월來 '최고'

카드론·리볼빙 동반 확대…상환 여력 악화 신호"상환부담 낮추고 금융접근성 함께 봐야"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를 넘어섰다. 카드 사태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차주가 카드대출로 몰린 뒤 상환 부담까지 키우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창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

2026-03-30 14:58
토큰증권 법제화 다음은 시행 설계…당국 "혁신과 보호 균형 찾겠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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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다” 고령자 자산 활용 막히는 이유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고령자 자산관리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 제시됐다. 단순한 자산 부족이 아니라, ‘자산을 쓰지 못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고령자 인지저하와 자산관리: 치매신탁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

2026-04-14 17:12
[현장에서] “연금은 쌓는 게 아니라 받는 것”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체계 개편 방향과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빈곤율이 39.7%에

2026-04-14 16:25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확산 앞서 AML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민규, 이주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

2026-01-28 15:20
美·日은 ‘은행-디지털자산’ 접점 넓히는데…국내 은행만 발 묶였다

정부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서비스가 빠르게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은행의 디지털자산 서비스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수탁(custody), 스테이블코인, 자산토큰화(to

2025-12-15 09:36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융사, 자회사 설립해 참여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발행 적격과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가치안정성(stability)을 유지하고 준거통화로의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이 핵심인데 발행인 관련

2025-09-08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