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고용률 70%’ 목표에 없는 고령자 일자리에도 힘써야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계획에 상당수 포함되지 않는 계층이 있다. 나이가 60대 이상인 은퇴·고령자들이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인구 고용률이기 때문이다. 70% 수치 달성이 우선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만한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령자 일자리 대책에도 각별히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0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수는 544만8984명으로 매년 3~4% 정도 증가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현재 12%가 넘고 오는 2018년에는 14%에 달하게 된다.

55~79세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2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9.0%로, 2011년 58.5%에 비해 0.5%p 증가하는 등 해마다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5% 수준으로 2010년(29.4%)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노인들의 경제활동 욕구가 큰 만큼 독일, 프랑스 등이 노인 일자리의 세금을 면해주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미국의 SCSEP(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처럼 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해 고령자들의 사회참여와 민간 시장에서의 구직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 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사회적 짐’으로 바라보기보다 그 활용가치에 주목하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고령화 문제를 비관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젊은 층은 꺼리지만 노년층은 잘할 수 있는 육아, 간호 등을 노인 일자리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