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탄소세 부과 방침에 반발

EU, 중국 항공사 8곳에 벌금 부과 방침

중국 항공업계가 유럽연합(EU)의 탄소세 부과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중국항공운송협회(CATA)의 차이하이보 부사무총장은 “우리는 EU의 배출권거래제도(ETS)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TS는 EU 27개 회원국과 각국의 기업이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을 정하고 허용량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에 초과분만큼 벌금을 내거나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이 부사무총장은 “우리는 EU에 자료를 제출하지도 벌금을 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16일 중국 국적의 8개 항공사와 인도의 2개 항공사도 ETS 적용 대상이며 벌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동방항공과 남방항공 등 8개 중국 업체는 240만 유로(약 34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제 항공업계의 탄소배출 관련 EU의 독단적인 움직임에 반대해왔다”면서 “EU는 이 문제를 적절히 다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EU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 탄소세 부과 방침을 잠정 중단했다.

EU는 최근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자오융성 교수는 “EU의 최근 움직임은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 측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소세와 기타 무역장벽은 양날의 검과 같은 것으로 오히려 EU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