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미성과, 안보·경제 현장으로 이어져야”

입력 2013-05-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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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주재…신속·꼼꼼한 후속 조치 마련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방미 성과가 안보와 경제 현장으로 이어져 국가와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합의했거나 논의된 많은 현안들에 대해 각 수석들과 부처에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 방미 성과가 국익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대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앞으로 몇년간 지속될 공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틀을 짜는 중요한 시점이어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했다”며 “다행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측면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동맹의 새 비전을 제시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미국측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간 공조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이 논의됐고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대북 리스크를 불식시키고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3억8000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창조경제 리더 간담회’를 언급하며 “(참석한) 그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강화하고 그 외 분들과도 연결해 창조경제박람회도 처음부터 글로벌한 바탕 위에서 뭔가 새롭게 열었으면 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나도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구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융자를 통해 벤처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이 벤처의 특성이라고 할 때 그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제도,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융자를 통해 벤처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려면 M&A(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는 문제가 없는지, 투자하려는 엔젤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엔저로 경제가 어렵지만 수입을 하는데는 이득도 있다”며 “이런 계기를 활용해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도 과감하게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가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낮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렵게 FTA를 통과시켜놓고 중소기업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심각하니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구상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충분히 의논해야 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엔, 미국 등과도 얘기를 나눠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추경이 진정한 경기 살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신속하게 조기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도 최대한 조속하게 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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