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거리 좁힌’ KDI의 경제 진단

회복이냐 침체냐, 기본 인식에는 여전히 ‘온도차’

KDI(한국개발연구원)이 7일 발표한 ‘5월 경제동향’은 최근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을 언급하며 정부의 경제전망과의 거리감을 전달보다 좁혔다.

다만 같은 평가 속에서도 정부는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KDI는 ‘회복’을 전제로 두고 그 흐름이 둔화됐다고 진단해 여전히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를 보였다.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은 크게 생산과 투자, 소비와 수출, 물가, 고용 등 부문에 대해 이뤄진다. KDI는 이날 우리 경제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가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와 수출의 회복세가 다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고용 증가세 둔화와 생산·투자·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는 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와 궤를 같이 한다.

이는 전달까지 KDI와 정부가 상이한 판단을 내렸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KDI는 앞서 3월과 4월 정부가 경제 전반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과 달리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마련의 근거가 된 부정적 전망에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 되면서 어색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동향 보고서의 형태로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정부(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인 KDI를 들 수 있다. 한은의 경우 아직 정부와 시각차가 큰 상황이지만 당초 정부와 입장을 달리했던 KDI의 판단이 정부에 가깝게 돌아서면서 그동안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던 정부가 전달보다 한층 힘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KDI와 정부의 경기 인식은 여전히 ‘전제조건’이 서로 다르다. 정부는 별도의 정책적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가 점점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KDI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 중에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의 경기부진을 두고도 KDI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경기침체 국면이 가시화하는 것’으로 각각 해석하고 있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3년간 1분기 지표가 좋다가도 2분기 이후 부진해지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향후 국면을 전망한 뒤 ”모든 정책목표는 0%대의 분기별 성장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성장률로 본 경기의 저점은 지난해 3분기에 이미 지나갔다”며 “문제는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데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