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K칩스법 일몰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진척이 없다. 21대 국회의 임기인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반면 미국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대규모 공장 설립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은...
경기 지역에서는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출마한 성남 분당갑을 비롯해 △성남 분당을(민주당 김병욱, 국민의힘 김은혜) △안성(윤종군, 김학용) △포천·가평(박윤국, 김용태) △하남갑(추미애, 이용) △오산(차지호, 김효은) △김포갑(김주영, 박진호) △수원정(김준혁, 이수정) △이천(엄태준, 송석준)...
권역별 선대위원장에는 △서울 박진 의원·김성태 전 의원 △인천 윤상현 의원 △경기 김학용 의원·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충청 정진석·이상민 의원 △강원 권성동 의원 △호남 정운천 의원 △부산·울산·경남 서병수·김태호 의원 △대구·경북 주호영·임이자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중앙선대위원장 회의를 열...
비례대표 서정숙, 두 번째 현역 컷오프
국민의힘 이 16일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4선 중진 김학용 의원 등 12명의 3차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경기 6명, 충북 1명, 충남 4명, 전남 1명이다.
경기에선 5선에 도전하는 김학용(안성)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의원, 홍철호 전 의원...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 직전 기술원 내 2층 클린룸으로 먼저 이동해 나노 공정서비스를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하얀색 가운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간 한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송석준 의원과 함께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국민의힘 권성동·김학용·장제원·이만희·이용호·김성원·송언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서영교·이재정·김성주·김윤덕·위성곤·고민정 의원이 선정됐다.
지역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2022 목민감사패’는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 해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백경현 구리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김광열...
이외에도 국민의힘 주호영, 송언석 권성동, 조경태, 김학용, 정진석, 배현진, 최재형 의원, 민주당 김주영, 정청래, 이상헌, 박용진, 이원욱 의원 등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박 의원은 “스님의 가르침을 잘 이어가겠다.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조문록을 남겼다. 또 “납득이 잘 안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돼 많이 놀랐다”며 자승스님 입적 소식 심경을...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두 공항공사에서 보안검사를 할 때 마약류는 별도로 검색하지 않는다”며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무기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마약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업자가 법사 의무 미의행, 고의·과실 부실시공 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국민의힘 김학용)도 발의돼있다.
이외에도 부실시공 대책과 관련해선 감리자 자격을 강화하는 주택법·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 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으로 지난 8월 말 기준 30년 이상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국토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HUG의 대위변제 회수액은 전체 대위변제액의 15%인 2442억 원에 불과하다.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반 토막이 났다.
재무 건전성 '빨간불'…전문가 "보증 중단만큼은 막아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HUG가 보증보험...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의 증인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 억울하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보상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맞먹는다. 202년 298건과 2021년 29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늘어난 규모다.
사고 건수가 늘면서 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지난 8월까지 1200억...
해당 세미나는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자로는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와 AI 법 규제 정책 플랫폼 코딧의 정지은 대표가 참여한다. 이들은 국회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연하고, 주요...
김학용 의원은 "(의혹) 보도가 나오고 한 달이 넘었는데 양심선언이나 외압 받은 사람이 나온 게 없다"며 "관련 집단 속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우리 지지자도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막아 노선을 거짓 변경하나"라고 지적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에게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근거와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이날 간담회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비롯해 안성우 직방 대표, 김진태 한샘 대표, 김학용 IoT전략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선도 분야로 지능형 스마트홈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능형 스마트홈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교통사고 발생 여부·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