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해도 재기 가능한 벤처생태계 만든다

KDI ‘창조경제 정책방향’ 세미나…주형환 비서관 “기술로만 창업자금 조달”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실패해도 제기할 수 있는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담보 없이 기술력만으로도 벤처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확보를 위한 M&A(인수합병)도 R&D(연구개발)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토론에서 이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지원 계획을 밝혔다.

주 비서관은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과감한 대안을 정부가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업할 때 초기에 자금애로가 있는데 IPO(기업공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고 실패한 후에 재도전하기도 어렵다”며 “여기에 대해선 정부가 획기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 기업이 창업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엔젤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 제약을 과감하게 풀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비서관은 특히 “구글이나 MS(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처럼 기업이 자체 개발하지 않고 좋은 기술을 사오는 인수·합병(M&A)도 연구개발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포커스가 대기업에 맞춰진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가 제약이 되는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주 비서관은 아울러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의료관광이나 원격진료 등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