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도발보다 성장잠재력 부진이 더 문제”

중산층 살리기가 관건

한국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부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국 국민이 정작 허풍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게 있다”며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경제성장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FP는 특히 왕성한 소비지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산층의 불만이 깊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성공과 번영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중산층 살리기’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또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FP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 정부는 먼저 주택구입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짧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으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등 다른 방법도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FP는 또 반도체, LCD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수출주도 산업이 건재한데다 삼성, LG,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