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20조 위안…정부 통계의 2배

지방정부 부채 투명성 우려 확산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현재 20조 위안(약 3650조원) 이상으로 정부 공식집계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998~2003년 중국 재정부장을 역임했던 샹화이청은 지난 6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는 지난 2011년에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가 10조7000억 위안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심계서가 밝힌 가장 최근 통계다.

샹화이청은 “중앙정부 부채는 매우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만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에 지방정부 부채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 각 성과 시 정부 부채를 합한 규모가 30조 위안이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11년 지방정부가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세운 금융기관이 1만개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부실한 부채 관리를 우려한 중앙정부가 지방채 직접 발행을 금지하자 금융기관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는 편법을 동원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상푸린 총재는 지난달 초 “지방정부 산하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가 현재 9조3000억 위안으로 2년간 약 2% 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전날 보아오포럼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관리가 이전보다 개선된 점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너무 다양한 기관을 통해 부채를 늘리거나 장부에 잡히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지방정부 부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공부채 관리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 전 총리는 지난달 5일 마지막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샹화이청은 지방정부 부채를 너무 우려하는 시각은 경계했다.

그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아직 높은 편은 아니며 지방정부 대출이 악성 프로젝트로 투입되고 있다는 신호도 없다”면서 “일반 국민이 정부 부채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