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과잉 보조금 제재…“청와대 또 헛발질”

청와대의 과잉 보조금 제재방침이 더 큰 부작용을 만들었다? 정부 단속을 피하느라 ‘암호 보조금’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청와대 헛발질했네. 원래 독버섯은 음지에서 더 잘 자라는 거 모르나”,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총대를 멘건가. 단속은 청와대가 하고 욕은 방통위가 먹고”, “비싼 휴대폰 값은 놔두고 보조금만 규제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맞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들 배는 불리고 서민들 쌈짓돈만 털겠다는 건데”, “보조금이 왜 공짜라는거지? 다 통화료와 이자에 포함돼서 결국 가입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조금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휴대폰 기기 값과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기 출고가부터 내려라. 100만원짜리 휴대폰에 보조금 40만원이면 애초 60만원으로 내보내면 되겠네”, “휴대폰 공구 사이트에선 가격 내리던데...그랜저 외관 씌운 마티즈를 그랜저 값에 사는 기분이다”, “휴대폰 바꾸려고 했더니 혜택이 있어도 7만원짜리 요금제로 30개월 써야 한대서 포기했다”, “통신요금 좀 낮춰줘요. 4인 가족 통신요금 월 28만원, 집 전화까지 더하면 1년에 300만원 초과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