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 인하 검토…산업구조개혁 추진할 듯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연결납세(자회사와 계열회사 등 관련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제도)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인세 인하 검토는 향후 5년간의 긴급 구조개혁 기간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업의 새로운 변화가 필수적이고 그 중심에 법인세 감세가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4년도 세금제도 개정 방안과 관련, 현재 전액 출자한 자회사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모회사와의 손익 통산 대상을 여러 기업이 공동출자한 유한책임회사(LLC)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LLC가 적자를 볼 경우 LLC의 모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서 적자분을 공제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들이 공동으로 적자 사업을 정리하기가 쉬워진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LLC는 설립과 유지 비용이 저렴해 설립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 법무부에 따르면 LLC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개를 넘어섰다.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엔젤(angel) 세제’를 법인에도 적용해 투자액의 20∼3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투자한 벤처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미루는 방안이다.

이밖에 의료나 건강, 에너지 등의 성장업종에서 법인세를 감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