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감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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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예고 공시 나왔지만...실제 밸류업 공시 기업은 등장엔 '하세월'

앞서 4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 주겠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이 구체적 세제 혜택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이후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내세우고 있어 지금으로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28 15:44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3월은 결산법인이 12월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인데, 코스피(전년대비 영업이익 -45%)·코스닥(-35.4%) 상장사 사업실적 저조 등으로 3월 법인세 납부세액은 전년동월대비 5조6000억 원 감소했고, 3월까지 누계로는 18조7000억 원으로 작년동기대비 5조5000억 원(22.8%) 적었다. 올해 1분기 소득세(27조5000억 원)도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3월...

2024-05-19 14:56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세액공제율 확대 등 정부의 각종 감세도 올해 세수 확보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면 내년 세수는 개선되겠지만 올해는 법인세 감소와 정부 감세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것”이라며 “자칫 올해 경제가 성장해도 작년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15 10:28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특징주] 은행·지주 등 배당株, 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주가 불기둥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한 기업에겐 법인 세제 혜택을 주고 배당 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하겠다"며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했다.

2024-04-22 14:52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 부총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2024-04-21 14:57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하지만 민주당의 재원 계획은 추경 혹은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정책 재조정, 금융·정유사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등에 그쳤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경 역시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선 상태다. 다만 압도적...

2024-04-15 15:47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법인세 및 배당 관련 세금 감세 등 야당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세제만으로는 안 된다”면서도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게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전체 파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지 공론화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2024-04-15 14:30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야권의 이력을 보면 노동계 입장을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는 입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야권도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024-04-11 16:26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소득·법인세와 3대 세목으로 묶인 부가세 감면도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는 56조 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2024-04-07 12:00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이러한 재원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통합과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폐기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2024-04-02 13:58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2월 법인세가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다만 올해 3월부터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24-03-31 09:5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더한 밸류업 공시 가이드 라인과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ETF 출시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를 부자 감세로...

2024-03-26 11:23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22.6%),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등을 주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무게도 적잖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024-03-07 15:43
작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올해 양극화 심할 듯

작년 기업실적 악화 탓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감세 지원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이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23%에서 올해 21%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4-03-01 05:00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걸핏하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이대는 자해적 성향만 제어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체질상 그것이 쉽지 않다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보고서라도 먼저 들여다볼 일이다. KDI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GDP가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 증가한다고 적시했다.

2024-02-16 05:00
매출 1000대 기업 73%, "수출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다"...한경협, 수출 전망 조사

이어 △법인세 감세 및 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24.6% △환율 안정 19.1% △통상영역 확대를 통한 해외 신수요 창출 12.0% 등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우려되는 수출 리스크로 ‘세계 경제 저성장에 따른 수요 감소’(42.0%)라고 답했다. 또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20.7% △러-우, 이-팔 전쟁 장기화 11.3%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 10.7% 등을...

2024-02-01 11:0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우 교수는 "법인세를 내린다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그를 통해 걷도록 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기업의 부담을 깎아준다고 하면 다른 곳은 올려야 한다. 금투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권거래세를 다시 살리는 등 세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2024-01-18 05: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勞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2024-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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