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개선위해 소득격차 줄여야”

한은,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최근 부진한 민간소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나승호 차장·정천수 과장(금융감독원 파견)·임준혁 조사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했다고 진단했다. 가계 소득분위별로는 고소득층(8~10분위)과 저소득층(1~3분위)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것.

민간소비가 위축된 원인 중 하나로 가계소득 부진을 꼽았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제한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는 것.

구체적으로 보면 서비스업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순이자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사회부담금 증가도 가계소득의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민간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2006년 이후 이자(부채)부담효과가 확대되면서 가계소비를 위축시켰다는 것.

보고서는 또 소득격차가 확대될수록 국민경제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취약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민간소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용유발효과 제고를 통해 수출과 내수 간 균형발전을 제고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소득분배 개선에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성 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라고도 역설했다. 필요 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등 건전성 감독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서민금융 지원 강화와 같은 별도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