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의혹 김병관,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예고

朴대통령, 보고서 상관없이 내일 임명 강행할 듯

여야는 11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무기 로비스트 활동과 부동산 투기 등 30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임명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임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비리가 발생한 무기중개업체 고문직을 맡아 온 점,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받아 왔다. 김 후보자는 이 중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선 사실임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딱 두 개 성공했다”고 하는 등 황당한 답변을 내놔 비난을 자초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아예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낼 예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본회의 임명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회 의견과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조직법 협상이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청와대는 “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11일 국방위 결론을 보고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