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지지부진… 4곳만 완료

2년 이상 이전 계획 지연되거나 무리한 신사옥 추진도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9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기관은 2년 이상 계획이 늦어지거나 많은 부채에도 무리하게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기관 중 이전을 완료한 곳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4곳(3.5%)에 불과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들 기관 모두 작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했어야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당 평균 18.7개월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관은 2012년 12월 말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0여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의 기존 부동산 매각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장기간 지방이전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방이전 계획이 2년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은 채 제주혁신도시에 신청사를 신축할 경우 연간 58억원의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은 타당한 사유 없이 신사옥 설계를 장기간 발주하지 않는 등 이전을 지연시켰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의 경우 50억∼130조원의 부채가 있음에도 규정보다 최대 22％ 큰 신사옥을 건립할 계획을 갖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297억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개 공공기관은 임차보증금 등 이전재원이 부족한 상태고,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방 이전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다.

LH공사의 경우엔 전북 등 6개 혁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대행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1130억여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고, 강원 등 7개 혁신도시에서는 1225억여원의 조성원가를 과다 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대구 등 5개 혁신도시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유치업종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혁신도시 이전 직원을 위한 정주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만이며, 감사원 측은 관례에 따라 5년 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감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