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년 성과보니…EU에 일방적 유리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EU 측이 더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5일 유럽의회에 제출한 '한국-EU FTA 이행 연례보고서'는 FTA가 발효된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2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EU 측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FTA가 발효된 후 12개월과 그 이전 4년간의 12개월 평균을 비교한 결과 EU의 대(對) 한국 수출은 전체적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관세가 폐지된 완전자유화 품목의 경우에는 54%(44억유로) 증가했다. 이 기간 같은 품목의 전 세계 수출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의 FTA 효과가 EU의 수출 증대에 뚜렷하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FTA 발효 이후 EU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은 EU 회원국들의 경기가 침체됐고 한국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EU 국가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완전자유화 품목의 경우에는 한국, EU 양측 모두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은 유럽 경제 악화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장기적으로 상황은 안정될 것이며 양측 모두 교역이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