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 압박…미국차는 왜 빠졌나

공정위의 이번 수입차 현장조사에 대해 미국차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본격적으로 수입차 시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지만 정작 독일차를 비롯한 특정 국가의 수입차에 조사가 집중된 상태. 관련업계에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불공정 조사라는게 중론이다.

수입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급부상한 일본 수입차를 비롯해 독일 고급차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불거진 논란은 수입차들의 가격 담합. 수입차 회사가 특정 모델을 들여온 이후 전국 딜러에게 동일한 가격에 차를 판매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차 업계에서 이미 널리 퍼진 이른바 ‘원-프라이스’정책이다.

업계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과당 가격경쟁을 막아 딜러사의 수익성 확보의 밑거림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조사는 가격 할인 딜러사에게 본사차원의 압박이 파악되지 않아 무혐의 판정이 났다.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독일차와 일본차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미국차는 제외된 상태다.

자칫 미국차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통상마찰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던 한국토요타는 지난 2011년 기준 연간 5020대의 차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미국 포드 수입법인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판매는 4184대였다. 연간 판매량은 불과 800여대 차이였다. 지난해에는 토요타의 선전으로 격차는 더 벌어졌지만 포드는 여전히 수입차 업계 5위권 메이커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칼날은 보란듯이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조사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적잖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