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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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주택 119만 가구…내년 예산 34조·보편형 기준 연말 확정” [일문일답] [공공주택 문 넓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약 19만 가구 공급한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기존 공급대책과

2026-09-21 16:56
月소득 274만원 청년도 월세 지원…‘결혼 페널티’ 낮춘다 [공공주택 문 넓힌다 ③]

18세도 월세 지원…수혜자 24만명으로 확대부부 중 1명 소득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가능공공임대 선정 150일→40일…입주 4개월로 내년부터 소득이 늘어 청년월세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혼인신고 뒤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겨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든다. 정부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결혼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026-09-21 16:00
정은경 장관, 연휴 앞두고 복지현장 방문⋯"현장 노고에 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복지업무 담당자를 격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 추진 현황 등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내 수급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2026-09-21 14:54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비수도권 가점 신설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주거와 돌봄·복지·일자리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비수도권 사업에는 가점을 주고 청년·육아 특화시설 기준도 강화해 지역별 주거수요에 맞춘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026-09-20 11:00
韓 조세·복지 소득재분배 OECD 최하위권⋯고령층은 더 부진

우리나라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 개선 효과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

2026-09-20 10:32
동물학대자, 다시 못 키우게…‘최대 5년 사육금지’ 재추진

국회 농해수위,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결…재범 위험 인정되면 사육 제한신고 4년 새 19.2% 증가…동물보호법 위반 1심 선고 68.8%는 벌금형 동물학대자가 처벌 뒤 다시 동물을 기르며 학대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재추진된다.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동물학대 신고는 4년 새 20% 가까이 늘었지

2026-09-20 09:01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승진 △ 동물복지정책국장 이용직

2026-09-18 10:11
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재편…조리원값 자극ㆍ분쟁 우려도[생애 첫사진의 함정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통합…출생 후 1년간 4회 분할 지급회당 250만~500만원 ‘목돈’ 유입...정부 “현금 분할로 가격 자극 제한적”공적 재원 유입 확대 속 조리원 제휴 마케팅 등 ‘깜깜이 추가비용’ 관리 지적도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의 출산지원금이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재편된다. 첫만남이용권에 부모급여를 통합하는 방식이라 출산가정이

2026-09-17 05:00
반려견 등록 미뤘다면 지금이 기회…최대 100만원 과태료 면제

농식품부,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변경신고 누락도 면제이사·전화번호 변경 때도 신고해야…11월 공원·아파트서 집중단속 반려견 등록을 미뤘거나 이사 뒤 주소 변경신고를 놓쳤다면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등록정보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

2026-09-13 11:17
전국 1위 장수고장...고흥군의 비결은?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노인 수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장수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흥군의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노인은 91.8명으로 집계됐다. 2위인 전남 함평군 77명을 크게 앞선 수치다. 고흥군이 이처럼 독보적

2026-09-10 08:12
'서울런' 5년 맞아 성과공유회 '하이 파이브' 열려…“성장 사다리 발전”

서울시는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 다섯 번째 생일을 맞아 비전 공유회 ‘하이 파이브(High-Five) 서울런’을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시청 본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학생, 멘토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EBS 대표 국어 강사인 윤혜정 강일고 교사와 서울런으로 성장해 후배들을 가르치는 서문민경

2026-09-06 14:00
세계맑은공기기후연맹ㆍ한국미래카본텍, 도심형 CCUS 확산 맞손

지하철·전광판·정류장에 탄소 포집 모듈 결합 추진포집 탄소 광물화·건설자재 활용…시니어 녹색 일자리 연계MRV 기반 탄소크레딧·공공조달 시장 진입도 모색 세계맑은공기기후연맹과 한국미래카본텍이 지하철과 전광판, 버스정류장 등 도심 생활 인프라를 활용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보급과 순환경제 모델 확산에 나선다. 세계맑은공기기후연맹과 기후테

2026-09-03 16:40
[시론] 지친 대한민국, '회복' 잘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잘사는 나라가 됐다.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반도체·자동차·조선·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그러나 정작 국민은 지쳐 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쉬어도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는다. 노년층의 고립, 청년층의 불안, 직장인의 번아웃과 수면 부족은 이제 세대를 가리지

2026-08-28 14:26
“청량리‧제기‧회기 잇는 ‘글로벌 K마켓’…바이오‧AI 일자리 키운다”

[인터뷰] ‘민선 제9기’ 최동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약령‧경동 포함 9개 전통시장머물고 즐기고 누리는 도시로“세계인 찾는 명소 조성 계획”동북권 경제거점…출퇴근버스재개발‧재건축 추진단 신설도전국 첫 ‘외로움 돌봄과’ 추진 청량리‧제기‧회기를 하나의 경제 흐름으로 묶어 ‘글로벌 K마켓’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량리는 쇼핑과 먹거리, 제기동은 한방‧웰니스 관

2026-08-26 06:00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인사…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손지현 교수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첫 공공기관장 인사로 신라대학교 손지현 교수가 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임명된다. 부산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 신임 원장에 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를 임명한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손 신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신라대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학술·정책 연구와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

2026-08-18 08:22
‘1인 가구 1000만 시대’인데⋯여전히 표준은 ‘4인 가족’ [T 같은 F]

우리 사회가 여전히 ‘4인 가구’를 표준으로 삼아 복지와 요금 체계를 설계하면서 실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표준’과 ‘정상’의 개

2026-08-14 09:45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소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의 월소득이 3년간 5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저축액과 부채 상환액이 느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차상위 이하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월

2026-08-13 12:00
관악구 ‘강감찬버스’, 일평균 1000명 돌파…고지대 주민 ‘생활버스’로 안착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부터 공공시설 접근성지역 상권 활성화까지…평일 누구나 ‘무료’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어르신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도입한 무료 셔틀버스 ‘관악 강감찬 버스’가 개통 7개월 만에 일평균 이용객 1000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범 운행 당시 307명이던 일평균 이용객은 올해 6월 1069명으로 약

2026-08-11 11:20
김진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취임⋯"기관 혁신 추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김진상 전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관장이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청소년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 행정학 박사로 현재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관장과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이사장

2026-08-10 12:00
[인터뷰] 최영일 순창군수 취임 한달…“햇빛소득 마을·기본소득으로 청년 머무는 순창 만들 것"

민선9기 최우선 공약 ‘햇빛소득마을 100곳’… 주민 소득기반 확대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모델 도전… 반값비료·반값주택 등 생활밀착정책 강화경천·양지천 명품하천·장류축제 글로벌화로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 [편집자 주] 민선 9기 취임 한 달을 맞은 최영일 순창군수가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를 앞세워 군정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 군수

2026-08-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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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

2026-09-15 00:55
폭염에 홀로 사는 어르신, 지역 주민이 안부 살핀다

복지부,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체계 현장 점검 지역주민 참여 ‘행복기동대’ 독거 어르신 찾아 건강·안전 확인 폭염 끝날 때까지 고위험군 안부 확인 강화 폭염이 이어지면서 홀로 사는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독사 위험이 큰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

2026-08-13 22:30
‘경험 無도 환영’ 생애 첫 일자리 도전 설명서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임금노동이나 조직 생활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사람, 10~20년의 경력 단절로 사실상 처음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같은 문턱 앞에 선다. 채용 정보를 찾고 이력서를 쓰는 일부터 출퇴근, 업무 지시, 동료 관계까지 낯설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라’는 말보다 부담을 낮춘

2026-08-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