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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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신도시·천원주택…수도권 주거 공약, 누구에게 어떤 혜택 돌아오나[6·3 경제 공약 해부③]

청년·신혼부부, 천원주택 월 3만 원·14만8000호 중 2000가구무주택 실수요자, 매년 3만7000가구·모아주택 3만 가구재건축 조합원,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신통기획 200곳인천·경기 시민 일반, 천원 유니버스·반도체 배후도시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2026-05-06 05:00
동물등록 안 하면 7월부터 단속…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4-29 11:00
용산구, 신속 구호물품으로 이재민 초기 대응 강화

담요‧양말‧슬리퍼 갖춘 구호 꾸러미 420묶음 제작동 주민센터‧당직실‧재난현장 지휘버스 등에 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재난 발생 초기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신속 구호물품’ 420묶음을 제작하고 보관함 16개 설치 및 배부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신속 구호물품은 △담요 △양말 △슬리퍼 등 3종으로 구성했다. 정규 응급구

2026-04-23 18:25
서울 노인 인구 비율 20%...해외는 소득·연령따라 교통 혜택 차등 지원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③]

무임승차 제도 시작한 1984년 서울 인구 비율 3.8%해외에서는 차등 지원 혜택으로 손실 비용 최소화70세로 상향할 경우 손실 비용 최대 34% 축소 가능 서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도 늘고 있어 무임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연령·소득 등에 따라 교통혜택을 차등으로 제공하는 등 비용 보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서울열린

2026-04-22 05:00
서울시, ‘서울아이 동행 UP’ 추진⋯1조8796억원 투입해 ‘아이돌봄’ 확대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확충⋯방학 점심캠프 신설서울런, 지역아동센터로 확대⋯급식 상향 표준화 서울시가 5년간 총 1조8796억원을 투입해 방학 중 아이 점심 걱정을 덜어줄 ‘방학 점심캠프’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서울형 키즈카페를 1258개소까지 확충하고 아침·야간·주말 틈새돌봄도 확대한다. 16일 서울시는 기존 아이돌봄 체계를 업그

2026-04-16 10:30
반려동물 키우기 덜 부담스럽게…정부, 진료비 낮출 해법 찾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울 마포 ‘우리동생 동물병원’ 찾아 동물복지·의료 개선 의견 수렴사회안전망·학대 처벌·진료비 부담 완화·의료제품 수급까지 반려동물 정책 전반 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진료비 부담과 돌봄 공백,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체계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와 의료를 함께 다루는 현장을 찾아 제도 개선

2026-04-14 16:30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승진 △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서준한 ◇ 과장급 승진 △ 동물복지정책국 개식용종식추진단장 최경철 ◇ 과장급 전보 △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장 서정호 △ 농산업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장 남현중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촌에너지정책과장 김소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박해청

2026-04-11 12:50
국토부, 지방 미분양 5000가구 매입 재개⋯건설경기·노동자 주거 ‘투트랙’ 지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건설 경기 부양과 노동자 주거 지원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기와 주거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난해 8월 14일)’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

2026-04-10 08:26
[전문기자의 눈] 지하철 무임승차, 원점 재검토하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쳐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은 여전히 ‘재정 적자’, ‘노인 복지’와 같은 단편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를 제외하면 수년째 논거가 같은 소모적 공방만 계속된다.

2026-04-09 06:00
공공임대 ‘상시 모집’ 전환⋯공실 정보 공개로 입주 문턱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되고 모집·입주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공실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모집 횟수를 늘려 수요자가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기 모집 횟수를 기존 연 7회에

2026-04-08 11:00
고립·은둔 청년 예방 총력전 나선다… 서울시, 2030년까지 1090억 투입

서울시가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고립·은둔 청년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고립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한다. 7일 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립은둔 청년 온(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원을 투입해 누적 9

2026-04-07 10:00
예결특위·국정 실무 출신 임진규, 예산·정책 경쟁력으로 기장 변화 선도

임진규 기장군수 예비후보는 "기장이 바뀝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출마의 이유를 설명했다. 거창한 청사진이 아닌, 군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다음은 임 후보와의 일문일답.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번 선거에 나서며 군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명확한 약속은 '기장이 바뀝니다'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이 조금

2026-04-05 18:13
한육우·젖소도 동물복지 기준 세운다…농가 실천용 가이드라인 배포

건강관리·급이·급수·사육밀도·온습도·깔짚 관리까지 현장형 기준 담아산란계·육계·돼지 이어 한육우·젖소로 확대…9월까지 염소·오리도 추가 소와 젖소를 키우는 일반 축산농가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가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뿐 아니라 일반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보급에 나서면서, 축산 현장 전반

2026-04-05 11:00
공실 상가·오피스, 임대주택으로 재탄생⋯LH 직접매입 ‘속도전’

2000가구+α 공급⋯상가·오피스·지산까지 대상 확대용도변경ㆍ인허가 변수⋯주차 기준 완화 등 지원 병행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재가동된다. 과거 호텔 중심으로 제한됐던 사업 범위를 상가·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방식까지 도입해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

2026-04-02 16:00
[인사] 보건복지부

◇부이사관(3급) 승진 △장관비서관 신재형 △기획조정담당관 오상윤 △복지정책과장 이현주- △통합돌봄정책과장 장영진 △한의약정책과장 왕형진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공인식 △보험약제과장 김연숙

2026-04-01 14:02
반려견 목줄·배변수거부터 낯선 개 대처법까지…정부, ‘반려생활 가이드’ 배포

동물등록·목줄 착용·배변수거 등 반려인 준수사항 영상으로 안내비반려인 행동수칙도 담아…동물보호센터·관련 영업자 대상 추가 배포 예정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의 중요성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등록과 목줄 착용, 배변수거, 낯선 개를 만났을 때의 대처법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영상 배포에 나섰다. 반려견

2026-03-26 11:00
국토부, 청년·신혼 매입임대 1.7만가구 공급⋯수도권 63% 집중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다. 이 가운데 63%인 1만923가구가 수도권에 배정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2026-03-25 11:00
전세 축소·월세 확대…인구 감소에 주거정책 전면 개편 필요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중심의 주거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수요 감소와 임대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금융지원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

2026-03-24 09:36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국토부, 청년·고령자 맞춤 ‘특화주택’ 공모⋯주거·복지 결합

정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주거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

2026-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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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고립 막자” 日 음악·사진·미술로 ‘연결’ 실험

일본 정부가 고령층의 고독과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지원과 함께 음악, 사진, 미술, 영상 등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상담 창구로 연결하는 기본 안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적 접근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일본 내각부는 매년 5월을 ‘고독·고립 예방 집중기

2026-05-06 07:00
“복지지출 재원 마련 창구, 사회보장세 설치 필요해”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2026-04-30 15:47
“초고령사회 노후 거주 해법은?” 고령자 주거-돌봄 토론회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와 돌봄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주거-돌봄 연계와 고령친화도시 실행 전략’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주최는 박희승 국회의원실, 주관은 건축공간연구원이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2026-04-20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