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책 평가시스템 구축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아주 확실하게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정책이 이행되는 모든 과정을 평가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이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현장의 피드백이 되지 않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사후 관리하는 전 과정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로 부처 칸막이 제거도 꼽았다.

그는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고용률 70% 달성은 모든 부처가 협력하고 연계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또 복지 역시 칸막이를 허물지 않으면 중복·유사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 누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칸막이 해소 정도 가지고도 안 된다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며 “IT를 최대한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