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유통구조개선 TF회의 개최

‘알뜰폰’ 활성화, 농산물 유통구조 단축 등 논의

정부가 물가안정기반 정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특별 대응팀을 꾸리고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 개선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각 분과별로 보면 서비스 분과의 경우 통신물가안정책으로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활성화 방안 등 구조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프렌차이즈업체 불공정행위 개선 등 개인서비스 분야의 대책도 모색하게 된다.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안에 중점을 둔다. 산지유통을 늘리고 권역별 농산물 유통센터를 개설하는 등 중간 유통구조 효율성을 높인다. 직거래 장터나 공동체 지원농업(CSA) 등을 통해 소비지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공산품 분과에서는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병행수입 또는 대체유통시장 활성화 등 경쟁촉진 방안에 중점을 둔다. 전사상거래, 대여시장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거나 중소상인 공동물류 등 방법으로 조달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이이었다”라며 “향후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분과별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