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기싸움 돌입

청문회 잡음에 與 “제도개선” vs 野 “밀봉인사 반성부터”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여야가 청문회 보완책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 청문회법을 손질해 공직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신상 문제 등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해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4일 라디오방송에서 “지금은 이틀이고 사흘이고 (후보자의) 도덕성 신상검증에 치중돼 있다”면서 “신상검증은 사전검증을 통해서 거르고 언론의 자율적 검증기능에 맡긴 뒤 국회 청문회는 정책검증에 치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주장하던 과거 당의 입장과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나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더 완전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청문회 자체를 깜깜이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세금탈루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이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가 문제 있다고 한 말씀 하시니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밀봉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검증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은 도덕성은 기본이고 전문성, 공인의식을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인데 국민의 알권리 충촉을 위한 청문회 공개를 거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대변인도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제조건은 지명추천 전 철저한 사전검증”이라고 말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한 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덕성이 검증의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묻지마 의혹’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청문회 제도개선은 분명 필요한 대목이지만 국민에게 도덕성을 확인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핵심”이라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할 시에는 인사청문회가 책임지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