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안은…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 참여, 생애주기 포괄 정책 필요

장애인들의 복지와 고용은 개개인 각자의 영역이다. 개인마다 장애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의학적인 차원에서 등급별로 구분 짓는 접근은 지양돼야 하며, ‘장애등급제’의 폐지와 그 이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때문에 장애인들의 ‘재활’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재활이라는 개념은 전쟁에서의 상이용사의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유래해 장애인에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재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는 치료로 알려져 있다. 부상 당한 운동선수가 복귀를 위해 치료받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재활은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와 고용을 포괄하는 접근을 필요로 한다. 다만 장애인 관련기관들은 자신들이 맡은 영역에서 재활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업재활은 단순히 직업적 재활을 통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장애로 인한 직업적 능력의 제한을 또 다른 직업적 능력의 개발을 통해 사회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장애인의 종착지로서의 재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운영하는 ‘두드림 펀드’의 경우 재활은 장애청소년이나 장애가족청소년의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협회는 개개인의 장애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이 같은 지원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수정 두드림 팀장은 “장애인 개개인마다 지원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사례 관리가 가장 힘들다”며 “이는 계속해서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한정된 예산에서 기업의 기금을 연결하기도 어려운 사안이어서 정부 지원도 요청을 하고 있다. 또 질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책적으로도 갈 길이 멀다. 정치권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 재활이라는 개념은 아직 생소하며 정착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정부 정책의 기본인식 문제를 지적했다. 김 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법안은 공중보건적인 접근이 많다”며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