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현정 금융부 기자 "보험정보 일원화 해법 찾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의 보험정보 일원화 공방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험정보 일원화는 권력의 단일화이자 빅브라더 탄생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보험협회와 오해라고 해명하는 금융당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금감원 이종환 조사기획팀장은“보험정보의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규제를 하려고 해도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금감원 등) 정보가 흩어져 있으니 법규를 적용하는데 힘들다”며 “정보 단일화는 정보 집중화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관련 규제를 단일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보험사들이 정보 단일화를 권력 집중화로 몰아가고 있어, 금융당국과 업계가 밥그룻 싸움하는 것 처럼 비춰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협회는 금융당국의 해명에도 당국의 의도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제 단일화는 명분일 뿐 사실상 권력을 집중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보험정보 집중이 이뤄질 경우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고객 정보를 돈을 주고 사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 중심으로 정보를 집적하려 하는 것은‘금융당국 은퇴자들이 향후 내려가야 할 자리만들기’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간 갈등은 결국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보험정보집중체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공청회에서 극에 달했다.

공청회장은 시작하기 전에 보험업계 노조원들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공청회 패널 구성이 주로 금융당국의 의견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이 나서서 노조의 분노를 진정시키는데 진땀을 빼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사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간의 보험정보 일원화 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0여년째 이어져 온 보험정보 일원화 문제를 놓고 격한 대립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 모두의 속내에는‘제 밥그룻 챙기기’란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고객정보를 안 내놓겠다는 보험사, 빅브라더 탄생 시 당연히 수장자리는 금융당국 몫이 되는 만큼 양측의 표면적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험소비자와 시장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합리적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