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경기부양책 여부에 대해선 현재의 재정과 예산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감세 정책 유지
새 정부가 기업 조세감면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전문가 108명에게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물은 결과 기업조세감면 정책이 가장 우선 해야 할 목표는‘중소기업 지원(39.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일자리 창출(17.6%)’‘지역 간 균형발전(14.8%)’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아시아 일부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2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세표준을 3~4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