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현재와 미래]향후 5년간 사회적 기업 3000개로

정부 2차 기본계획 발표

지난 5년간 사회적기업의 뿌리내리기에 주력한 정부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일자리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3000개로 육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까지 확산했지만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자평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늘어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생력을 강화한다. 공공구매 1조원 달성을 위해 실적 관리, ‘구매목표비율제’ 도입 및 ‘사회적책임조달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또 정책자금의 융자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간은 ‘1년 거치, 4년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이내’로 연장한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시민소액기부제’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취약계층을 3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단계별로 특화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피어(동료)컨설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재능기부를 의미하는 ‘프로보노(Pro Bono)’를 통해 전문가로 하여금 경영자문과 멘토링, 교육 등을 맡긴다. 또 점차 늘어가는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과 연계하도록 한다.

정부가 내세운 계획의 주목적에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 확대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요건을 간소화하고 상법상 회사 형태의 잔여재산 처분 등을 사회적 기업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을 위한 모델로 특화시킨다. 특히 한국형 모델을 발굴해 혁신, 실현 및 성장, 네트워킹 등에 초점을 맞춰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인증요건에 교육 이수 추가와 경영 공시제 보완·확대를 넣었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의무교육 교과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내용과 가치를 반영했다.

그 밖에 지역과 파트너십 강화에도 나섰다. ‘1인1사회적기업 캠페인’을 확대하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중앙과 시·도 단위의 실정에 맞는 모델 및 교류·홍보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기업을 ‘소셜플랫폼’으로 활성화 시켜 판로지원을 꾀한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퇴직자 등을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연결하는 유급자원봉사제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견인력 재취업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박종길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최근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커지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됐고 많은 조기은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한데, 최근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앞으로 향후 5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