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에 중국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제소

일본이 자국산 스테인리스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제소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녹색에너지 관세가 부당하다며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제소에서 WTO가 유럽과 일본의 손을 들어준지 하루만에 이루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일본산 스테인리스강관이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9.2~14.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중국 당국의 관세는 유럽연합(EU)에도 부과되지만 EU는 이번 제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2년에 발생한 총 27건의 제소 건 중 일본은 총 3번을 WTO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WTO 규정에 따라 일본은 중국에 관세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양국 간 협의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은 WTO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