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유로존 단일 은행 감독체제 합의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13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에 대한 단일 은행감독 체계를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전일부터 14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일 감독체계는 오는 2014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계에 대해 EU 재무장관들이 합의하면서 역내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자산 규모 300억 유로 이상의 대형 은행들은 ECB의 감독을 받게 된다.

ECB는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 취소권·조사권·제재 부여 권한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갖게 된다.

유로존 은행 통합 감독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 위기가 해당 국가의 부채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탓에 정부 부채가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U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바소 시알리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럽에 주는 성탄절 선물”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금융 부문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