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종 “지적재산 도난 가장 많이 발생해”-대한상의

자동차업종에서 지적 재산 유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국내기업의 지식재산 유출피해실태와 정책과제’결과 최근 1년사이 핵심 기술·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도둑맞았다는 응답은 14.7%였다.

특히 피해 기업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23.8%)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23.3%), 음식료(20.0%) 업종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어 철강(16.7%), 섬유·의복(16.7%), 조선(14.3%), 기계(12.2%), 유화(6.8%) 업종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17.4%)이 중소기업(13.5%)보다 많았다. 피해 유형은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51.0%, 기술 특허 침해 26.0%, 상표·디자인 도용 23.0%였다.

피해를 보았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 법적인 절차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업은 25.0%였으나 나머지 75.0%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상대 기업에 시정을 요구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44.4%가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고 22.2%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1년간 특허권·소유권·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인 로열티 지급 실태를 물어본 결과 ‘지불한 적 있다’는 11.7%인데 비해 ‘받아본 적 있다’는 4.3%에 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한 로열티 총액은 43억800만 달러인 반면, 로열티로 벌어들인 금액은 20억5300만 달러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