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한국 원전확대, 실용·효율적인 정책”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의 원전확대 정책은 실용적·효율적인 정책으로 다른 국가에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식경제부는 IEA가 23일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부문별로 나워 평가·분석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고서는 IEA의 핵심 활동 중 하나로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IEA의 정책기조와의 조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회가 한국 에너지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하는 자료로 꼽힌다. 한국 보고서 발간은 2006년 이후 두 번째다.

IEA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원전확대 정책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원전확대는 한국이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용적, 효율적인 정책으로 다른 국가에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에도 불구,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공급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IEA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역할 강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EA는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 제도와 감축목표 마련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입의존도가 96%임을 감안, 자원개발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노력 역시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기술을 검토·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의 전력 및 가스시장에 대해선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전 등 공기업이 독점한 시장이 경쟁촉진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전력 및 가스시장은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편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된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민간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에너지부문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의 분석으로 향후 한국의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에 큰 시사점을 준다”며 “IEA가 지적한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 원전 정책 신뢰성 확보 등의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EA 국가보고서는 △에너지정책 전반 △기후변화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 △전력 △효율 △원자력 △에너지기술 등 해당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10개 부문으로 분류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