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예산안, 법정기일내 처리돼야” 국회 협조 촉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12월 2일)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자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부진한 경제상황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산안 국회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최소 30여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초부터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정기일 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1월 초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연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

실제로 올 1월 집행률은 예산안 지연처리(12월 31일)로 인해 예산이 조기에 처리(12월 8일) 됐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부진했다.

박 장관은 이어 “아직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이에 따른 심리위축 등으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 “올 4분기 이후 재정지원 강화, 개별소비세 인하, 주택거래세 감면 등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다소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민간이 바통을 넘겨받아 자생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뚜렷한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 회복이 더뎌 수출의 획기적 개선이 어렵고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 증가가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본격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국 재정절벽과 부채한도 증액 이슈, 스페인 전면 구제금융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0.9%)과 1, 2차 재정보강(13조1000억원) 등의 재정정책이 경기하강을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정부소비와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0.6%포인트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