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식경제 R&D 성공률 89%로 하향세"

지난해 97%보다 8% 낮아져... 지경부 도입한 '성실수행' 제도 등 효과

그동안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지식경제 R&D 성공률이 올해부터 점차 하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지식경제 R&D 성공률은 89%로 지난해(97%)보다 하락했다. ‘R&D 성공률’은 당해 연도에 최종평가를 받은 과제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비율을 의미한다.

올 1월부터 10월중 최종평가를 받은 R&D 과제 839개를 분석한 결과 성공 판정(혁신성과, 보통)을 받은 과제는 747개(89.0%), 그 외의 판정(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을 받은 과제는 92개(11.0%)로 집계됐다.

최상위 평가등급인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과제는 31개(4%)로 기초전력연구원 등 산·학·연 30개 기관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97%에 달하던 R&D 성공률이 올해 89%로 낮아지게 된 이유에 대해 △‘성실수행’ 제도 도입 △평가위원 풀(pool) 정비 △도전적 R&D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꼽았다.

지경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성실수행’ 제도는 성실히 연구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도 ‘성실수행’으로 판정, 연구자에 대한 ‘실패자’ 낙인을 방지하고 참여제한을 면제해줬다는 평가다.

또 올 4월엔 과제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평가위원 풀 1만8000명 중 4만7000명을 해촉하고 7만8000명의 평가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이와 함께 올 초 정부 테스크포스팀(TF)이 구성돼 지난 9월 ‘국가 R&D 도전성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과거 약 2% 수준에 불과하던 ‘성실수행(실패에 해당)’ 판정이 약 10%로 증가하면서 R&D의 성공률을 89%로 낮추게 됐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성공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경부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도입했던 도전적 R&D 시스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성공률이 오는 2015년엔 6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R&D 성공률을 적정화하고 혁신성과 과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식경제 R&D 사업 전반에 도전적 R&D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