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미래지표’ 도입…3년마다 성과 점검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에 중장기 미래지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올해까지는 연간 실적을 과거와 비교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래 목표치와 연동해 최근 3년간 실적이 계획대로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코트라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방안 설명회’에서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선진국보다 질이 낮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목표치와 달성기간을 부여하는 ‘중장기 미래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미래 지표로는 산업재해ㆍ고속도로 사고사망률, 전기ㆍ전자제품 자원재활용 실적, 장애인 고용률 등이 활용된다.

예컨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사고 사망률의 경우 과거 5년간 평균 개선도 대비 실적을 평가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현재 0.963%인 사망률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수준인 0.418%로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매년 평균 0.03%씩 줄이기로 하고 3년마다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4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채규모, 부채비율, 금융부채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밀 평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사업실적과 민간시장의 경제지표와도 비교ㆍ평가도 도입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어음부도율과 무역보험사고율을, 자산관리공사는 법원의 평균 경매낙찰률과 기관의 체납압류재산 정리실적을 비교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할 경우 관리비용은 평가비용에서 제외하고 주요사업 부문 대 경영관리부문의 평가 비중을 기존 45:55에서 50:50으로 조정한다.

공공기관은 다음달 중순까지 경영평가 제도개선에 따라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도 평가지표안을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평가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년 평가편람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