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R&D 투자 1조 감소 시 1.6만개 일자리 증발”

전경련 1999~2011년 통계조사 결과…“정치권, 세액공제 늘려야”

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엽합회는 ‘기업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연구를 한양대학교에 의뢰해 1999~2011년까지의 국내 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R&D 투자가 1조원 줄어들면 약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이 32조원의 R&D 투자를 진행한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명(R&D 인력 26만4000명 포함)이 넘는 고용이 유지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스라엘, 일본, 독일 등 외국의 경우도 GDP 대비 기업 R&D 투자가 많은 국가가 실업률이 낮은 편이었다.

연구 책임자인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동일한 금액 투자 시 기업 R&D 투자는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투자보다 11.6배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연구개발 일자리뿐 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반 일자리까지 창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러나 최근 국회에 R&D 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 기업의 R&D 투자 위축과 고용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 교수는 이와 관련해 “R&D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 투자로 유발되는 긍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의 임상혁 산업본부장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이 R&D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등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마저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 창출 및 기술혁신에 장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R&D 투자액은 2003~2012년까지 지난 10년간 2.9배 늘어났으며, 이 기간 R&D 인력의 증가율은 임금 근로자에 비해 6배(113%) 가량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