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의 한국 자동차 수입감시 요청 거부

“프랑스 주장 법적 근거 없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감시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프랑스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U의 집행위원회의 존 클랜시 무역 담당 대변인은 이날 “한국산 차량에 대한 프랑스의 우선감시 요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EU의 자동차 부문, 특히 프랑스가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U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지난 6월말 기준 1년간 4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프랑스는 24% 늘었다.

이에 대해 클랜시 대변인은 “EU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면 37%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수입 급증은 정상적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자동차와 섬유, 전자제품 등 민감한 부문에서 한국의 수입 추이를 자세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8월 EU에 한국의 자동차를 우선 감시 대상에 올려놓으라고 요청했다.

프랑스 자동차업계는 유럽 재정위기로 말미암은 수요 감소에 고전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업체 시트로엥-푸조는 지난 7월 파리 근교의 공장 문을 닫고 직원 800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가 유럽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한국 자동차업체 제동 걸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 자동차는 “EU에서의 성장은 현지에서 설계하고 생산된 자동차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지난 상반기 유럽에 등록된 현대차의 12%만이 한국에서 수입된 차량이며 약 70%는 유럽산”이라고 해명했다.

현대는 체코와 터키에 주요 유럽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