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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길 서울시의원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로 안전한 서울 만들자"
    강동길 서울시의원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로 안전한 서울 만들자"
    강동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5년 서울소방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에 참석해 화재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각 소방서의 화재조사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시민안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를 비롯
    2025-12-03 12:09
  •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2025-12-01 12:24
  • 성평등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능과 역할 더욱 강화할 것"
    성평등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능과 역할 더욱 강화할 것"
    성평등가족부가 26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진단과 실행 전략 포럼'에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2019년부터 8개 부처에 설치돼 운영 중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과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 관점이 정부 정책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2025-11-26 06:00
  •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현재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
    2025-11-20 13:58
  •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중간보고서 발표 앞두고 공청회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중간보고서 발표 앞두고 공청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연말 중간보고서 공표를 앞두고 내달 공청회를 열고 그간 제기된 기술적 의문과 사실관계가 공개적으로 검증한다. 사조위는 19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사실 조사를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2025-11-19 10:51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규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때만 설계하겠다”면서 “AI 시대 신뢰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 예방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예방 체
    2025-11-05 18:04
  • 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대형 플랫폼사, 협력업체 수백개…“잡음 많을 수밖에”“원가 후려치기 불이익 줄 것” 李대통령 수차례 경고방산업계 불똥 튈까 예의주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과 사천시 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2025-11-04 15:44
  •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하도급 조사 착수…“성실히 조사 임할 것”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하도급 조사 착수…“성실히 조사 임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두 방산회사가 하도급에 갑질을 했다는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들여다 보고 있다. 두 회사는 최근
    2025-11-03 16:37
  •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2025-11-03 16:15
  • 미국은 1090억달러·한국은 13억달러…AI 투자 격차 해소 논의
    미국은 1090억달러·한국은 13억달러…AI 투자 격차 해소 논의
    대한상의·국회입법조사처‘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실리콘밸리, AI 투자 76% 집중“AI 유니콘 키우려면 규제 개선 시급” 전 세계 우수 인력과 자본이 집중된 미국 실리콘밸리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재도약하는 가운데, 한국의 AI 지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상의회관에서 ‘한·미
    2025-10-17 10:00
  •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예산·집행 권한 부재한 ‘형식적 총괄기구’ 지적미·중·프는 최고 정책결정권 직속 체계로 실행력 확보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서 한
    2025-10-13 05:00
  • HJ중공업, 美 함정 MRO 진출 가시화…영도조선소 현장실사
    HJ중공업, 美 함정 MRO 진출 가시화…영도조선소 현장실사
    HJ중공업은 부산 영도조선소를 찾은 미국 해군 해상체계사령부 관계자들이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해 호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중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MSRA를 획득하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입찰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 해군 해상체계사
    2025-09-24 17:13
  • 전문가들 “유리천장 없애려면…인식 전환·제도·실행 선순환 필요”[K 퍼스트 우먼]
    전문가들 “유리천장 없애려면…인식 전환·제도·실행 선순환 필요”[K 퍼스트 우먼]
    정부ㆍ기업, 실행력 강화해야 효과잘못된 정보 따른 역차별 막아야 육아휴직 등 남성도 참여 확대를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개인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승진 기회를 보장하는 성 평등한 일터가 저출생·저성장 해법으로도 연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제도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
    2025-09-23 05:30
  •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25일 오후 2시 종로 크레센도빌딩…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
    2025-09-18 15:01
  • ‘압색 영장 사전심문’ 국회 토론회⋯법조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압색 영장 사전심문’ 국회 토론회⋯법조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李 대통령 사법 개혁 공약⋯국회서 도입 필요성‧찬반 등 토론“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관⋯별건수사나 협박에 활용하기도”“딱 필요한 증거만 압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비상계엄
    2025-09-10 15:53
  •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였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의의와
    2025-09-09 16:45
  •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4일 오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위증·증언 거부 9명 고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 1시 30분
    2025-09-03 16:09
  • [단독] '대형로펌행 보증수표' 산업부 무역위, 변호사 '커리어 사관학교'로
    [단독] '대형로펌행 보증수표' 산업부 무역위, 변호사 '커리어 사관학교'로
    변호사들의 새로운 '엘리트 코스' 부상'반덤핑' 전문성·네트워크…대형 로펌이 탐내는 이유'세금으로 키운 전문가' 유출⋯이해충돌 방지 장치 필요 반덤핑 등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대형 로펌으로 가는 '취업 명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무역위 계약직 공무원들이 2~5년의 실무 경험을 쌓으면 높은 연봉을 받고 로펌
    2025-09-02 11:10
  • 국방비 인상 요구하는 트럼프...어떤 美무기 구입할까
    국방비 인상 요구하는 트럼프...어떤 美무기 구입할까
    25일 한미정상회담국방비 증액 요구→美 무기 구매 압박안두릴 국내 진출과 맞물려AI 플랫폼 등 첨단전력 투자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인공지능(AI) 방산업체 '안두릴'의 국내 진출과 맞물려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
    2025-08-24 10:44
  •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서 열차-작업자 사고로 7명 사상⋯국토부 초기대응팀 급파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서 열차-작업자 사고로 7명 사상⋯국토부 초기대응팀 급파
    국토교통부는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열차 작업자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사고 복구지원과 원인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에서 수해지역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제190
    2025-08-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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