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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 유튜브 제재 성과 낸 2인 '올해의 공정인'
    공정위, 구글 유튜브 제재 성과 낸 2인 '올해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
    2026-01-20 10:00
  •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 미 해군 '보안 문턱' 넘은 HJ중공업… 함정 MRO 시장 본격 진입 눈앞
    미 해군 '보안 문턱' 넘은 HJ중공업… 함정 MRO 시장 본격 진입 눈앞
    HJ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며 글로벌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협약 체결 시점은 이달 중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HJ중공업에 따르면 미 해군과의 함정정비협약(MSRA·Master Ship Repair Agreement) 체결을 위한 최종 심사 절차인 '항만보안평가(
    2026-01-06 19:37
  • 미 해군 '보안 문턱' 넘은 HJ중공업… 함정 MRO 시장 본격 진입 눈앞
    미 해군 '보안 문턱' 넘은 HJ중공업… 함정 MRO 시장 본격 진입 눈앞
    HJ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며 글로벌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협약 체결 시점은 이달 중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HJ중공업에 따르면 미 해군과의 함정정비협약(MSRA·Master Ship Repair Agreement) 체결을 위한 최종 심사 절차인 '항만보안평가(
    2026-01-06 19:05
  • HJ중공업, 영도조선소 항만보안평가 완료…미 해군 MRO 진출 초읽기
    HJ중공업, 영도조선소 항만보안평가 완료…미 해군 MRO 진출 초읽기
    HJ중공업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위한 함정정비협약(MSRA)의 최종 심사인 ‘항만보안평가’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MSRA는 미 해군 함정의 MRO를 위해 미국 정부와 조선업체가 체결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을 체결한 조선소는 MRO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HJ중공업은 지난해 미 해군 보급체
    2026-01-06 10:29
  •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5-12-27 08:00
  • 보안·노동·조세 총망라...쿠팡, 신뢰회복 벼랑 끝 시험대
    보안·노동·조세 총망라...쿠팡, 신뢰회복 벼랑 끝 시험대
    단일기업 대상 청문회 이례적 규모...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에 이목집중정부 세무조사·범부처TF 등 압박...“시간 끌수록 악재, 책임감 보여야”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조세 등 현안을 전방위로 다룰 전망이다. 단일 기업 대상 청문회로는 이례적 규모로, 김범석 쿠팡Inc
    2025-12-26 05:30
  • 이재명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 지적에…공정위, 주요 업체 현장조사 착수
    이재명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 지적에…공정위, 주요 업체 현장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 형성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따른 것인지를 들
    2025-12-24 19:14
  •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개인정보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ㆍ조사관 확충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개인정보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ㆍ조사관 확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
    2025-12-23 15:47
  • 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서 5대 혁신과제 논의AI 전환·조세정의·민생지원 아우른 종합 개편 방향 제시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세무 행정 혁신과 함께 체납 관리, 소상공인 지원, 조세정의 강화를 아우르는 중장기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세무조사를 ‘탈세 적발’이 아닌 ‘성실 납세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19 19:28
  • 메리츠화재, 보험사기 근절 공로...금감원장상 등 ‘트리플 크라운’ 달성
    메리츠화재, 보험사기 근절 공로...금감원장상 등 ‘트리플 크라운’ 달성
    메리츠화재 SIU,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서 손보 유일 '3개 기관장 상' 석권 메리츠화재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감원장상과 경찰청장상,손해보험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이 후원하고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보험범죄방지 유
    2025-12-18 10:45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기준' 완화 추진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기준' 완화 추진
    수도권 집값 급등에 '가입 제외' 늘자, 상한 높여 현실화 추진"2035년 가입가능 가구 941~961만으로 수요 확대 예상"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제도 밖으로 밀려난 고령층을 더 많이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현금 흐름은 부족하지만 주택 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 현
    2025-12-11 05:00
  • "비상구 잠그면 무관용"… 서울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긴급 점검
    "비상구 잠그면 무관용"… 서울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긴급 점검
    서울시가 인파가 몰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 시설을 차단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6일까지 시내 다중이용시설 1033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
    2025-12-08 11:15
  • 강동길 서울시의원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로 안전한 서울 만들자"
    강동길 서울시의원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로 안전한 서울 만들자"
    강동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5년 서울소방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에 참석해 화재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각 소방서의 화재조사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시민안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를 비롯
    2025-12-03 12:09
  •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2025-12-01 12:24
  • 성평등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능과 역할 더욱 강화할 것"
    성평등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능과 역할 더욱 강화할 것"
    성평등가족부가 26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진단과 실행 전략 포럼'에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2019년부터 8개 부처에 설치돼 운영 중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과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 관점이 정부 정책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2025-11-26 06:00
  •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현재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
    2025-11-20 13:58
  •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중간보고서 발표 앞두고 공청회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중간보고서 발표 앞두고 공청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연말 중간보고서 공표를 앞두고 내달 공청회를 열고 그간 제기된 기술적 의문과 사실관계가 공개적으로 검증한다. 사조위는 19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사실 조사를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2025-11-19 10:51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규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때만 설계하겠다”면서 “AI 시대 신뢰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 예방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예방 체
    2025-11-05 18:04
  • 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대형 플랫폼사, 협력업체 수백개…“잡음 많을 수밖에”“원가 후려치기 불이익 줄 것” 李대통령 수차례 경고방산업계 불똥 튈까 예의주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과 사천시 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2025-11-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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