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후보 문재인]"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만들겠다"

문재인의 정책방향은?

문재인 후보의 정책 키워드는 ‘공평’과 ‘정의’다. 이는 문 후보의 경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와 맥을 같이한다. 문 후보는 17일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자리에서도 방명록에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후보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평화와 공존의 문,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의 문, 일자리 혁명의 문,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평과 정의의 문, 새로운 정치시대의 문” 등 5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분야 정책으로는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해왔다.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도 경제분야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와 관련, 보육예산 확대와 고령화 사회 대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무상보육과 관련해선 전체 아동의 40%까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는 ‘부자감세 철회’라는 기조를 갖고 있다.

문 후보가 내세운 정책 과제 중 ‘일자리 혁명’은 그가 막판에 수락연설문에서 최우선 과제로 손볼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보육·의료·교육·요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에 몰려 있는 과잉인력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집무실 안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 것”이라며 “매달 일자리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임을 내세우는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똑같이 외쳤다. 권력과 특권층 반칙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구상은 검찰개혁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다 무산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남북 간의 대결과 긴장을 해소해 6·15, 10·4 선언의 정신을 회복, “한반도에 평화와 공존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해인 2013년 6·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