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내내 노동복지 지출 줄어

복지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 내내 노동 복지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복지 재정의 동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5조원을 넘었던 정부의 노동 부문 복지 지출(행정비용 포함)이 2010년 12조34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노동 부문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5.9%로 전체 12개 부문 가운데 꼴찌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출은 노인, 청소년 부문으로 3년간 400% 늘었다. 노령연금제도 도입 덕분이다.

보사연은 “15~29세 청년실업률은 7%대로 고용유지 보조금, 채용 보조금, 청년 실업층을 위한 고용확대 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정책적 방안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젊은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영세기업으로 양극화한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을 투입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이 2010년 기준으로 집계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지출은 모두 123조원이다. 가장 많이 지출한 부문은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으로 26조원에 달했다.

한편, 각종 보육정책으로 보육 지출은 98%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공적연금(52%), 보건의료(39%), 교육 부문(31%)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동 부문 증가율은 0.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