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 총리 “이 대통령, 선거중립 뒷받침할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중립 의무가 강조되는 데 대해 “결코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처신을 안 할 것이고 정부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1년 전부터 합리적이고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정권 이양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당 차원에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제도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나 정부에 부담을 주거나 부작용을 줄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야당 측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의 회동을 두고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고 어떤 대통령의 발언과 처신이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선거의 중립성에 개입하는 말씀이나 처신은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탈당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 현실에 비춰 필요하면 정치권 내지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는 있다”면서도 “반드시 당적을 유지해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