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순환출자 금지 소급적용 안된다”

“대기업 해외진출·일자리 창출 지원… 시장지배력 남용은 반드시 근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4일 일부 야당에서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방안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기존 출자는 (정부가) 허용을 한 것으로, 그걸 믿고 (대기업이 순환출자 투자를) 한 것도 있고 그걸 소급하려면 (순환출자) 고리를 다 끊기 위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어떤 경우엔 10조원 이상이 들어야 한다”면서 “그 10조원을 일자리에 주는 게 국민에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걸 다 소급해서 끊느라고 많은 자금을 쓰는 게 맞느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것은 이렇다’라고 곧 내놓을 텐데, 지금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다 되는 건 아니다”라며 “신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출자한 이상의 지분을 갖기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재벌의 문제점에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기업이 해외에 막 진출을 한다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런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 대해선 아무 제재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지원이 있을 판”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대기업이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서 골목상권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고 중소기업에 억울하게 단가를 후려치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반드시 근절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