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진학시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분리한다

서울교육청, 내년부터 강제 분리 배정하기로

#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OO이(학교폭력 가해학생) 얼굴을 보고 절망했어요. 중학교 내내 절 괴롭히다가 제가 신고해서 강제전학을 갔던 애거든요. 제가 신고한 게 미워서인지 다른 애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그런 건지 중학교 때보다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117 학교폭력 상담사례 中 -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내년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없도록 분리해 배정하기로 했다. 중학교에서 당한 학교폭력이 고등학교에서 이어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확정한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제 분리 조항’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마련된 방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올 12월 배정부터 적용된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학생의 원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배정한 뒤 각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명단을 반영해 최종적인 배정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중학교에서 전학 조치한 가해학생이며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일반계고 지원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단 이번 조치는 일반계 고교에만 해당되며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등 학생들이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지원 사실을 몰라 같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개인의 학교 선택권까지 제도로써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