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4년 성적표]무역 1조 달러 시대 열었지만…대기업·中企 양극화 심화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명암

경제대통령, MB노믹스, 트리클다운(낙수효과),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주의)……

‘경제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미사여구들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취임 직후 MB정부가 내놓은 경제회생안-‘MB노믹스’의 핵심은 ‘트리클다운’이다. 대기업들을 위한(‘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들을 집행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부(富)의 효과가 일반 서민에게까지 흘러간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규제 완화로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고 여타 국가보다 빠르게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MB노믹스의 핵심인 트리클다운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서민 생활을 팍팍해져만 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 나서면서 골목상권도 침해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에서 수출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대기업 규제완화…무역 1조달러 개막 = MB정부는 성장 위주의 거시정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대기업 규제 완화책들을 내놨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주의) 정책의 시작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설·증설 가능, 지주사 전환 제한 완화, 직권조사 최소화 등이 있다. 모두들 대기업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들이다.

MB정부의 적극적인 대기업向 정책들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대표되는 세계금융위기와 지난해 유럽재정위기라는 파고를 넘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1분기 이후부터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2009년에 플러스 성장(0.3%)을 했고, 2010년에는 6.2% 성장을 기록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 2.3%, 2009년 0.3%, 2010년 6.2%, 2011년 3.6%로 같은 기간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2% 중반에 불과했다.

MB집권 4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1%로 지난 YS정부 7.4%, DJ정부 5%, 참여정부의 4.3%에 못 미쳤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에 비해 크게 높았다.

MB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여는데도 일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1조809억달러로 세계 9위, 수출 규모는 5565억달러로 세계 7위를 달성했다. 무역수지는 연평균 251억달러, 경상수지도 연평균 233억달러를 기록해 YS정부 이래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MB정부의 위기 극복과 양적인 경제 성장은 주요 외신들로부터 ‘위기극복의 모범사례’, ‘교과서적 회복’이란 찬사를 받았고 국제신용기관 무디스는 2년전 이같은 성장세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2→A1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 문어발 확장·양극화 심화 부작용=그러나 MB노믹스의 핵심인 트리클다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들은 상당한 부작용을 양산했다.

특히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MB정부 3년간(2008~2010년) 수출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4.5%로 YS정부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매출액순이익률도 5.1%로 5%대를 유지했다.

반면 내수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12.4%로 YS정부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수출기업 수준에 모자랐으며, 매출액순이익률도 3.7%로 수출기업은 물론 참여정부의 4.3%보다 악화됐다.

또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액순이익률 격차는 MB정부 들어 각각 2.1%포인트, 1.4%포인트를 기록해 참여정부의 1.7%포인트, 1.3%포인트보다 벌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2008년 3.26%에서 2009년 3.97%로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3.81%에서 7.12%로 크게 올랐다. 이에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2008년 0.55%포인트에서 2009년 3.15%포인트로 확대됐다.

부채비율에서도 중소기업은 2008년 155.57%에서 2009년 148.13%로 7.44%포인트 개선된 반면 대기업(111.46→96.14%)의 개선폭은 15.32%포인트로 2배가 넘었다. 대·중소기업간 격차도 2008년 44.11%포인트에서 2009년 51.99%포인트로 증가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재벌 기업의 문어발 확장도 불러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35개 민간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수는 393개사가 순증가했다. 신규편입 회사는 652개사로 이중 75.5%가 비제조 및 서비스업에 진출했으며, 35개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중 74개사는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친기업 정책으로 두 번의 경제위기는 잘 넘겼지만 소득분배는 악화됐다. 소득지표인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MB정부가 2.2%로 참여정부에 비해 1.2%포인트, YS정부에 비해서는 4.3%포인트 낮았다.

계층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지니계수는 YS정부가 0.253, DJ쩡부 0.279, 참여정부 0.281, MB정부 0.293으로 MB정부가 가장 높았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