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총제 부활 실효성 따져봐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 효과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는 “지난 25년간 출총제를 만들었다가 없애기를 반복했고, 비율도 높였다가 낮추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부활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모델에 대해선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부가 경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헌법 119조 2항을 소개하고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