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통 3인 “가계부채 문제, 요술 방망이 없다”

나성린ㆍ강석훈ㆍ이현재 “가계부채, 최우선 이슈… 부동산값 급락 막아야”

나성린ㆍ강석훈ㆍ이현재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다만 이들의 고민의 공통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요술방망이가 없다”는 데 있다.

경기가 살아나야 소득이 늘어 부채를 갚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모두 911조원. 가구당 평균 부채가 4700만원을 넘는다,

나 의원은 “부채 규모는 너무 큰데 특단의 대책이 없다.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상환시기를 연기해준다든지 이자를 조정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총 가계부채 중 300조원 넘는 돈이 부동산 관련한 부채”라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있을 경우 가계와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우리 경제를 바닥부터 폭발적으로 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팔고자 했을 때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을 세우고, 신용회복위를 비롯한 공적기관들이 금리인하 등을 통한 부채재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 등을 언급, “규제를 너무 풀어 모든 분야에서 공급과잉”이라면서 “특히 대기업들이 운송회사까지 갖고 있으니 물량확보가 안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100% 깡그리 가지려고 하면 더 큰 위험이 온다”면서 “말로는 사회공헌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잖나.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니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