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은행 횡포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매년 500억대 손실…금융업무 차질 우려

감정평가업계가 은행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매년 5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3일 그 간 감정평가업계와 은행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부 은행이 자체평가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업계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자행하고 있는 관행은 △무보수 탁상자문서비스 △일방적 계약해지 △업무 완료에도 불구하고 실비 및 수수료 미지급 △대출 미실행시 수수료 미지급 등이다.

탁상자문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 제공받은 문서탁상감정서를 사실상 정식 감정평가서로 대체ㆍ처리하고 있다. 이는 대량?중복 탁상자문서비스를 요청해 감정평가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작년 한 해 감정평가업계는 약 135만건 이상에 달하는 유?무선 탁상자문서비스를 은행에 은행에 무상으로 제공했으나 정식 감정평가 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약 13%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며 업무에 소요된 실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협회가 분석한 손실 금액은 지난 4년간 약 2200억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기존의 문서 탁상자문서비스를 전면중지하고, 일정 구간대의 가격범위를 알려주는 구두 탁상자문서비스로 서비스를 전환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최근 S은행에서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주지 않겠다는 부당한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기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렇게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횡포가 계속될 경우 당해 은행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거부사태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계 전체가 법적 수단을 써서라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