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특집]한국전력공사, 장기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

가격왜곡 따른 대체소비 증가 및 국가 손실 개선

한국전력공사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가격 왜곡에 따른 대체소비 증가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두 차례 인상했으나 전기요금 구조는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싼 연료는 수입하면서 전기요금은 그에 모자란 기형적 구조를 가진 셈이다. KDI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유류와 가스에서 전력으로 대체 소비가 이뤄져 연간 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것은 생수로 빨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격왜곡에 따른 전력 대체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적으로 에너지원간 왜곡된 가격구조 개선을 통해 비효율적인 소비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전력설비 투자재원 확보 및 불필요한 금융비용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 자체적으로는 해외사업 추진에 장애가 됐던 연속적자 및 재무구조 악화가 개선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신규투자 및 미래 성장동력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