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누리과정’ 3~4세도 도입 추진

공통교육과정 배우고 부모소득 상관없이 매달 지원금

만 3~4세 아동에게도 공통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매월 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내년부터 공통으로 적용하는 '5세 누리과정'을 만3~4 아동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교과부의 2012년 업부모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교과부는 내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교육과정 통일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도 0∼5세 교육은 정부가 맡는 게 좋겠다"며 "이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교육투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특히 3∼5세에 정부가 책임지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연구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0~5세까지 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가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정대로 내년에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2006년 출생)은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으며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