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안방' 미국서도 승리… 특허사용료 합의 가능성 높아져

美법원 갤럭시 판금 기각… 9개국 소송 유리한 고지

삼성전자가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음에 따라 전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는 본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애플과 특허사용료 지불에 대한 극적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애플이 제소한 미국 내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호주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이후 두 번째다.

로시 고 판사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애플은 그들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술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했지만, 기술특허 침해로 애플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고 판사는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 본토에서 승리하면서 갤럭시 제품의 판매가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특허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현재 세계 9개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글로벌 기업의 특허분쟁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주요 제품의 판매금지와 연결돼 있어 두 회사의 사업 전망과 직결돼 있다.

애플은 그동안 디자인을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벌였지만,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애플이 사실상 수세에 몰리게 됐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다양한 통신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여서 특허 싸움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이 주장하는 바가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법원은 애플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양사간 특허사용료 합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허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양사 모두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부인하며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생리상 손해를 감수하는 특허소송보다는 특허사용료 지불을 통한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전망했다.

애플은 지난 6월 노키아와 벌였던 2년에 가까운 벌어졌던 특허 소송에서도 노키아 쪽으로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자, 노키아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제소를 전격 취하한 점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